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-169호

 

2015년 3월 19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 

 

Ⅰ 사업개요

 

1. 사업목적

 

○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&D 성과물 등의 이전·확산을 통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

 

2. 사업내용

 

○ NTB에 등록된 공공硏의 R&D 결과물 中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유망기술을 중소·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

* 대기업·공공硏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·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‘기술나눔’을 통해 이전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포함

 

3. 지원예산 : 정부출연금 106억원

 

4.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 

5. 사업형태 : 기술사업화

 

6. 지원분야

 

○ 기술은행(NTB : www.ntb.kr)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또는 ‘기술나눔’을 통해 대기업·공공硏으로부터 이전 받은 사업화 유망 기술

 

<세부 조건>

 

7. 추진체계

* ‘기술나눔’ 기술의 경우,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며, 해당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·공공硏 연구원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기술과 관련된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참여(참여기관) 필수

**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

 

 

Ⅱ 지원내용

 

1. 지원 내용

 

○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·중견기업에 이전하고,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

 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‘기술나눔’을 통해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

 

2. 신청자격

 

○ 공공 R&D 성과의 상용화 개발 지원

■ 주관기관 : 공공연구기관

 

■ 참여기관 :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

 

○ 기술나눔 무상이전 기술의 상용화 개발 지원

■ 주관기관 : ‘기술나눔’을 통해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·중견기업

 

○ 공통사항

■ 필요 시,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(민간기술거래기관, 사업화 전문회사)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

 

3. 지원기간 및 조건

 

○ 예산규모 : 총 106억원

 

○ 지원기간 : 1년 이내

 

○ 과제당 지원규모 : 최대 4억원 이내

 

○ 지원조건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, 제25조 참조

 

4.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

 

○ 기술료 징수 대상

■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

 

○ 기술료 징수 방식

■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」을 따름

 

 

Ⅲ.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

 

1. 지원절차 및 일정

*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 

2. 평가 기준

 

○ 적합성 검토

■ 신청자격,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

 

○ 발표 평가

■ (평가대상)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

■ (통과기준)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, 70점 이상 통과

■ (평가기준) 이전기술 경쟁력, 추진 계획 적정성,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, 사업화 역량 우수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

*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

 

○ 현장확인

■ (확인대상)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

■ (확인내용) 참여기업의 이전 기술 활용성, 상용화 개발 역량, 사업화 가능성,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(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해당 주관기관)

*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

 

 

Ⅳ. 신청 방법

 

 

○ (전산등록) 2015년 5월 6일(수) 09시 ~ 2015년 5월 8일(금) 18시

■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전산등록마감은 2015년 5월 8일(금)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(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)

■ 전산접수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-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전산등록 방법 >

 

○ (서류제출) 2015년 5월 6일(수) 09시 ~ 2015년 5월 12일(화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■ 접수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(우편번호 : 135-780)

■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

■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, 접수번호,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

 

○ 제출서류 및 서식

* ● 필수 제출서류, ○ 해당시 제출서류, X 해당없음

 

○ 접수 및 문의처

 

 

Ⅴ. 관련 법령

 

 

[지원근거]

 

○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5조(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)등

 

○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등

 

[준용규정]

 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
< 부속요령 >

■ 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요령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 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

 

○ 규정참고 : 홈페이지(http://www.kiat.or.kr) → 사업 → 규정 및 서식자료

 

 

Ⅵ. 유의사항

 

 

○ 지원제외대상

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
■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

■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
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 http://www.ntis.go.kr)에서 선행 조사

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(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)

※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0조(사업의 신청) 참조요망

■ 사업신청 주관기관,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(보고서제출, 기술료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

■ 사업신청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■ 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, 기관장,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

■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의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경우(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)

■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,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
■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

 

○ 과제의 중간탈락

■ 과제수행 中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,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

 

 

Ⅶ. 사업설명회 개최

 

 

* 위 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으로, 13:30 ~ 16:00 각 사업별 사업 설명(R&D 재발견 프로젝트 세부 발표시간 미정), 16:00 ~ 17:00 개별 질의응답 진행 예정

* 사전예약 관계없이 참석 가능

• 붙임1. 2015년 R&D 재발견프로젝트 공고문.hwp
• 붙임2. 신청 서류.zip
• 붙임3. 준용 규정.zip
• 붙임4. 주요 질의 응답 내용.pdf
• 붙임5. KIAT 사업설명회 일정.pdf
•  

※ 원문을 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